유승민 "문재인 국민성장론은 성장론 아닌 분배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전민규 기자

대선 잠룡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원내대표의 국민성장론에 대해 “성장 앞에 ‘공정·포용·소득주도·임금주도’ 같은 단어를 붙인 것은 성장론이 아닌 분배론”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성장과 창업국가에 대해 얘기하며 “지난주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한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도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분배론일 뿐 성장의 해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야권의 성장론에서 성장의 진정한 해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9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공개한 ‘창업국가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는 안철수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안 의원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정성장에서 벗어나 창업국가를 말하기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우리 정치권이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큰 전략과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나서는 막중한 일에 여야, 대통령선거를 떠나서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대에서 한 강의에서 ”혁신성장만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정책과제로 과학기술 혁신과 교육개혁, 경제정의와 시장개혁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과학기술과 교육 개혁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재벌이 지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혁신중소기업과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생태계로 시장을 개혁하고, 국가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창업금융을 통해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창업하면 부자된다!”는 꿈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혁신성장론의 요지“라고 말했다.

한편 9일 문재인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에 대해 올린 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변했지만 사드배치는 여전히 중단하라는 모순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이제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로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진보ㆍ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북핵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대북대화 노력은 실패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드배치 잠정 중단’ 주장은 결국 ‘박근혜 정부 임기 내의 사드배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한다면 정부의 사드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