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소선거구제 적극검토

민정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히고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개헌협상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할 것을 검토중이다.
민정당은 당초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먼저 나오면 개헌협상의 초점이 흐려지고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막후협상에만 붙이고 개정안은 개헌협상을 매듭지은 후 제출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민정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개헌추진에 딴 저의를 갖고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또 개헌협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등 관련사항을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조기제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오래 전부터 선거법 개정 방향을 검토해 왔으며 개정안 마련의 참고자료로서 지난 12대 선거 결과를 놓고 ▲지역별 투표성향 ▲정당의 역할 ▲주민의 정치의식 ▲선거의 영향력 요인 등을 포함한 6개 사항에 대한 기초 분석작업을 끝냈다.
민정당은 이를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선택 및 선거구 조정에 관한 최종적인 검토를 곧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당의 이 같은 작업과정에서는 특히 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계의 한 소식통은 19일 민정당이 이미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내놓았으므로 이에 걸맞은 소 선거구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12대 선거내용을 분석한 결과 민정당 측이 과반수 의석확보를 목표로 하는 경우 소선거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결과가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분석한데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바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여권이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소선거구로 전환할 경우 인구가 많은 대도시는 선거구의 세분화가 불가피하나 여당 측은 적절한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일정 폭의 편차를 둠으로써 지나치게 선거구를 세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선거제도에 관해 신민당은 소선거구제를, 국민당은 중 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당론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
여당 측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 정당간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도 의견이 엇갈리고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거법은 현역의원들의 이해가 직접 걸려있기 때문에 비록 야당이 표면적으로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있지만 이를 강력히 제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행 선거구와 비슷한 중선거구로 나올 가능성이 더 짙다고 보고있으며, 그럴 경우 결론은 개헌협상 등의 타결방향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