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1인당 소득 3천 8백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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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6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연평균 7·2%의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경상수지를 혹자로 이끌고, 총 외채의 감축보다 대외자산 증대를 통한 순 외채의 감축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1년 1인당 국민소득은 3천 8백달러(3백 10만원) ,국민총생산 규모는 1천 6백 60억 달러, 경상수지 혹자는 40억 달러, 총 외채는 4백 6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상오 노신영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사회발전계획 심의회를 열고 경제기획원이 성안한 6차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관계기사 2, 9면>
이 계획에 따르면 6차 계획 기본목표를 능률·형평·국민복지·경제선진화에 두고 계획기간중 고용을 늘리고 분배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외채부담을 덜 수 있는 7∼7·5%의 성장을 유지하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여건을 감안해 성장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어가며, 한편으로는 농어촌 공업화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점차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계속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히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서비스 부문의 가격인상을 자제토록 유도하며, 향후 2∼3년간은 일단 총 외채를 줄여나가되 그 뒤에는 외채축소에 집착하기보다 대외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제조업은 기계·전자·자동차등 유망산업 위주로 시설·기술투자를 해나가고 섬유·의류·신발 등 전통적인 수출 주도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개방 등에 따른 국제화에 대비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기 의해 경제력집중 억제·공정거래·금융 자율화·수입 자유화·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의 인-허가제도·행정규제 등을 축소하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한편 중앙정부는 복지·환경 등 새로운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과 소득증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이미 계획된 전국민 의료보험·국민연금제·최저임금제·도시영세민 대책 등을 통해 계획기간 중 국민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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