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폭 개편 검토

정부·여당은 사회여건과 국민의식 변화 및 국제화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대폭적인 행정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민 정당은 88년부터 실시할 것을 목표로 현 공무원 정원 수준과 예산규모를 유지한다는 원칙아래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검토 방향은 대통령제하의 중앙집권적 행정조직을 내각책임제하의 분산적 조직형태로 재편하고 조직체계상 맞지 않는 기구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검토방안은▲체육부를 청소년-체육부(가칭)로 확대 개편하고▲경제기획원을 폐지 또는 축소하며 ▲동자부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서울시의 재편 ▲수상 실에 관방장관 실 또는 내각사무처를 설치하는 대신 문공부의 정부대변인기능, 정무장관실을 폐지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27일 우리나라의 체육행정 중 7∼8할 정도가 학교체육인 점과 최근 청소년선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체육부가 포괄적으로 청소년문제까지 관장토록 하기 위해 청소년-체육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고 청소년-체육부가 현재 교통부가 맡고 있는 관광업무도 관장케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정당은 최근 청소년부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중 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아래 작업을 진행시켜 왔으나 일부에서 새로운 부처의 신설보다 체육부를 확충하여 이에 흡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대두, 계획이 수정된 것 같다고 한 소식통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개각으로 체육부장관과 서울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장을 분리한 것은 체육부의 확대개편을 전제로 한 예비조치라는 뜻도 내포돼 있다고 풀이했다.
또 정부·여당은 60∼70년대 강력한 개발·성장정책의 산물로 비대해진 경제기획원의 축소를 검토, 내각책임제가 실현될 경우 수상 밑에 경제조정실을 두어 조정·통합기능을 담당케 하거나 일본의 경우와 같은 수준의 경제 기획 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경제기획원의 예산기능은 재무부로 이관하고, 통계기능은 새로 설립될 통계청에 맡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또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지난78년 상공부에서 분리, 신설된 동력자원부도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불가분의 관계에 비추어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비대해진 서울시 행정조직을 지자제실시에 따른 최적단위 규모로 재편하는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하고, 예컨대 일본 동경과 같이 큰 행정구역 안에 세포행정단위를 갖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