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은 새누리 설득하고 이정현은 단식 풀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로 빚어진 국정감사 파행 사태가 나흘째다. 사상 초유인 집권여당 대표의 단식 사태도 이어지고 있다.

정계 원로·정치학자 7명에게 듣다
“정 의장이 먼저 이 대표 찾아가야
이 대표, 단식 아닌 대화로 해결을
여당 국감 거부는 국민 배신 행위”

중앙일보는 최악의 국회 공전을 풀기 위해 정계 원로들과 중견 정치학자 7명에게 해법을 물었다. 중앙일보 취재에 응한 원로와 학자들은 ▶새누리당은 즉각적으로 국정감사에 복귀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에 대한 설득에 나서야 하며 ▶이정현 대표는 단식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쪽 국감 먼저 정상화하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국정감사 보이콧’이라는 당 방침을 깨고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의했다. [사진 박종근 기자]

국회는 29일에도 야당만의 ‘반쪽 국감’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의 전면 보이콧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선 국감 보이콧 대열에서 첫 이탈자가 생겼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장에 입장해 사회를 봤다. 새누리당 내 국정감사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확산됐다. 김무성·정병국·유승민·나경원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을 포함한 의원 23명이 이날 긴급회동 후 국감 복귀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모임은 나경원 의원이 주도했다.

하지만 정국은 풀릴 기미가 없다. 오히려 확전될 조짐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의 명의로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 것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해임안 처리를 무효화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도 청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뒤 “새누리당이 법적 근거 없이 정 의장을 형사고발한 것은 법적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행위”라며 “우리 당도 법적 대응 등 엄중조치에 나설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당이 국정감사를 안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배신행위”라며 “새누리당은 국감에 즉각 복귀하라”고 말했다. 박명호 한국정당학회장(동국대 교수)도 “당론에 갇힌 ‘정당집단주의’ 때문에 투쟁 일변도인 최악의 상황”이라며 “ 국감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나 실익이 전혀 없고 여론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경식 헌정회장은 “여소야대 4당체제였던 13대 국회(1988~92년)에서도 협상을 중단한 적이 없다”며 “정국안정을 위해 여야는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이 나서라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나경원·유승민 의원 등 23명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박종근 기자]

이날 새누리당 국감 복귀파인 나경원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누구보다 더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 의장이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정 의장에겐 새누리당 설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에는 국정감사 복귀를 해법으로 제시한 셈이다. 원로들과 학자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신경식 헌정회장은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를 위해선 정 의장이 새누리당에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종 전 수석은 “정 의장이 ‘오해가 있었다면 잘못’이라고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이라며 “정 의장이 왜 자존심 싸움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는 건 오로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존재하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누구보다 국회정상화의 책임이 큰 국회의장이 먼저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가 손을 내밀어 단식을 중단시키고 타협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정현 대표는 극한 투쟁 중단을

이정현 대표는 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당대표실에서 4일째 단식을 이어갔다. [사진 박종근 기자]

이 대표가 “정 의장이 사퇴하거나 아니면 내가 죽겠다”며 극한 단식투쟁에 나선 데 대한 우려도 높았다. 새누리당에선 이날 이 대표 외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동반 단식에 들어갔다. 한국정치학회장인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내대표 협상이 막히면 여야 대표 채널을 가동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앞장서 투쟁을 외치면 협상의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린 꼴”이라며 “ 단식을 중단하고, 정 의장과 만나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권당 대표가 정치적 소수파의 극단적 방식인 단식으로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정효식·강태화·박유미 기자 jjpol@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