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여전히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고, 조세 회피 규모는 3.7%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종희 전북대 교수(경제학)가 최근 발표한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국가의 GDP 대비 지하경제 및 조세회피 규모를 분석한 결과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년 평균 10.89%, 조세회피 규모는 3.72%로 분석됐다. 2014년 국내 GDP가 1486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 조세회피 규모는 5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한국의 지하경제·조세회피 규모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먼저 한국을 제외한 OECD 25개 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년간 평균 7.66%였다.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주요 7개 국 평균은 6.65%로 한국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조세회피 규모도 한국을 제외한 25개 국 평균은 2.86%, 주요 7개 국 평균은 2.21% 수준이었다. 한국보다 지하경제 비중이 큰 나라는 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동구권 나라와 이탈리아·그리스 등 재정 후진국 정도 뿐이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지하경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뒤 2010년 이후 정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1995년 당시 GDP의 13.96%에 이르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8.5%로 떨어졌다.
이후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일으키거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인상 등으로 이어져 경제 주체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