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준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수가 약 2만명에 이르러 현직 소방관의 업무 가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말 소방력 기준 대비 부족한 소방 인력이 1만983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소방력 대비 인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인당 1210명 담당, 주 56시간 근무…미국 보다 150여명 많아
이재정 의원“인력 부족에 짜 맞춘 3교대 근무로 업무 가중”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 인력은 총 3만1306명(3교대 인력)으로, 정부가 정한 소방력 기준(5만 1143명)에 비해 1만9837명이 부족하다. 또 올해 1월 기준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210명이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3교대 기준)은 56시간이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012년 1320명, 2013년 1305명, 2014년 1286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OECD 주요국가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 구수와 주당 근무시간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미국(1075명), 프랑스(1029명)보다 150여 명을 더 많이 담당하고, 일본(820명)에 비해 주당 16시간 더 많이 일하는 것이다. 광역시ㆍ도별로 분석한 결과 소방력 기준대비 부족인력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도(3759명)이었으며, 경북(2802명), 강원(1697명), 경남(16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본부로 격하시켰으며, 소방관 3교대 완성을 자랑하지만 소방력 기준 대비 2만여 명의 소방관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현 상황에서는 소방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소방인력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통한 전폭적인 소방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