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세 신설 검토

정부는 국민개보험 실시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목적세인 사회보장세를 신설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현재 정부와 민정당이 구상하고있는 재원마련방안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종 의료보험료 율을 높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2종 의료보험의 부족재원에 충당하자는 안 ▲사회보장세를 신설, 이를 직접세에 병과하자는 안 ▲사회보장세를 간접세에 병과하자는 안 등이다.
그러나 첫째 안은 현재도 1종 의료보험료 율의 인상요인이 있는 데다 1종 의료보험의 요율 인상만으로 지역 의료보험의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라 사회 보장세를 신설하는 쪽으로 각 부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보장세는 시한부 목적세로 하되, 소득세의 일정율을 거두는 직접세 병과가 소득재분배의 효과도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러졌다.
89년부터 전국민이 의보 혜택을 보게 한다는 민정당의 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87년부터 91년까지 연간 3천억 원씩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