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홍만표 변호한 '도나도나' 사건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돼지분양 사기’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최덕수(69) 도나도나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났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8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홍만표(57) 전 검사장이 변호사 생활 중 수임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부각됐다. 우 수석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1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홍 전 검사장은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도나도나 관련 사건 4건을 맡아 4억7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조사 당시 홍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횡령만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최 회장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한 것이다.

최씨 부자는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판매해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 여명으로부터 242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1월 기소됐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