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중앙포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처 신설에 대한 여당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7일 새누리당 김학용(3선·경기 안성)의원은 ‘인구전담장관 신설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대한민국에 있어 인구 개념은 다른 어느나라와도 비교가 안된다”며 “좁은 국토에서 변변치 않은 자원으로 오늘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 덕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인구는 휴대폰을 찍어내는 것처럼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 문제”라며 “오랜 기간 인구 문제를 총괄하기 위해서는 장관급이 신설돼 20~30년을 내다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안정처’를 만들고 해당 부처에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전담 장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콘트롤타워의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는 “저출산 기구는 5년 단임제 정권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며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으나 지난 5년간 회의를 두 차례밖에 열지 않았고 사실상 복지부의 인구정책과장과 서기관 두 명이 모두 담당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청와대에 인구수석을 설치하거나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처도 중요하지만 인구대책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기획재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예산이 섞이면 실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저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