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와 관련해 한진그룹 책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책임은 화주와 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에 있다”며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유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한진해운 대주주인 한진그룹의 책임론을 강조한 것이다.
유 경제부총리는 이어 “압류금지가 발효된 항만에서 화물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하역비 등 일부 필요자금에 대해선 채권단과의 협의 아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원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출연을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을 이용해 수출하는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 대체선박을 투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항만 별로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압류금지 조치의 신속한 진행 등을 협의해 나가고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되는대로 해당 항만을 거점 항만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한진해운 선박을 가능한 한 거점항만으로 입항토록 하고, 화물의 하역 및 환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일 오후 귀국할 예정인 유 부총리는 7일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발생한 ‘물류대란’에 대해 “한진그룹의 책임”이라고 못을 박았다. 재계 일각에서 불거진 ‘정부 책임론’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 반박이다. 임 위원장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하고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사태가 한진해운의 문제라는 점”이라며 물류대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책임은 (화주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한진해운에 있으며 한진해운은 여전히 한진그룹의 계열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은 ‘한진 측의 책임 인정’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임 위원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임직원에게 “한진해운의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한진그룹과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