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를 선풍기로 간신히 버텨야 했던 병사들의 애로가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병영생활관(내무반)에 에어컨을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에 399억2200만원을 들여 에어컨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3만709대가 설치된다. 에어컨 추가시 늘어나는 전기 사용량에 대비해 전압을 높이는 승압 공사비용 180억37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이색 사업이 포함됐다.
GP(소초)·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는 최전방 경계병에게 ‘아이스 조끼’를 준다. 내년에는 우선 1억원을 들여 1개 사단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 이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징병검사는 종합검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다. 기존 14개의 징병 검사 항목에 알코올성 간질환,신장기능 검사 등 5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알려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징병검사 시약구매 예산을 올해 21억8100만원에서 내년 28억4000만으로 6억5900만원 늘린다.
또 하루 한 갑 씩 30년 이상 담배를 핀 장기흡연자에 대해서는 폐암 검진을 해주고 금연을 도와준다. 만 55세 이상 8000명이 대상이며 여기에 2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스트레스가 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마련된다. 도ㆍ소매업, 금융ㆍ보험업, 콜센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감정노동 위험평가’를 해주고 심리상담을 진행한다. 3억93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여러 사업도 추가됐다. 앞으로 주민센터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분만 병원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를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신고서를 보내면 민원인은 이 시스템에 출생 신고를 하면 된다. 9억93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성가신 음성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5억원을 들여 음성스팸 분석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가 생활 증진을 위한 사업도 내년도 예산안에 여럿 들어있다. 우선 프로-아마 통합 축구리그 신설이 눈에 띈다. 기존 K1~K2(프로리그), K3~K4(세미프로) 리그에 아마추어 축구 리그인 K5~K7을 2019년까지 추가한다. 각 리그 상위 팀은 상부리그로 승격되고, 하위팀은 하부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등 대다수 축구 리그가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모두 28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휴일을 근대 건축 문화유산이나 한옥과 같은 고택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 숙박체험 프로그램인 ‘K-헤리티지 인(K-Heritage Inn)’이 내년에 마련된다.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전남 보성군 ‘보성여관’ 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위해 47억77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승마를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승마길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이 신설됐다.
아울러 ‘물범 인공 휴식지’ 조성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점박이물범의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에 만든다. 8900만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정부는 올 봄과 여름 미세먼지 논란이 불거지자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2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만들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건당 2만원씩 주기로 했다. 전체 신고포상금 규모는 1억8000만원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