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KEDO 지원 금지법 통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어떠한 자금 지원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1일 미 의회를 통과했다.

또 그동안 진행된 경수로 건설사업의 폐기를 목적으로 북한에 핵 발전과 관련한 어떠한 직.간접적인 기술.부품 공급 및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KEDO에 대한 미국의 참여는 부시 행정부나 KEDO 이사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미 의회 차원에서 사실상 중단이 확정됐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따라 그동안 KEDO를 통해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고, KEDO 사무국 운영경비를 분담해왔다.

미 의회 관계자는 "최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2004년 미 정부 국제활동 관련 세출예산 법안에는 KEDO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이는 오는 9월 상.하원 계수조정을 거쳐 공식 발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부시 행정부가 한국에 KEDO 철수 방침을 통보한 데 이어 미 의회가 이 같은 법안까지 마련해 사실상 미국과 KEDO의 관계는 끝났으며, 향후 3자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각국의 분담금.지원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해법이 더욱 복잡해질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