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심한 시화·서산·평택·광주 등 특정지역 고시검토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투기 붐이 일고 있은 시화·서산 및 평택·광주 등 일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당국자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화·서산 및 중부고속도로 주변일대에 12개 반 60명의 특별조사반을 투임, 조사한 결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20명의 부동산중개업자와 55명의 투기자 등 모두 7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꾼 외에도 더 많은 투기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지역에 대한 특별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으며 해당 투기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관련 중개업자의 명단을 내무부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자격에 체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특별조사결과 땅값이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옹률군 남리 대부도 ▲화성군 송산·남양면 ▲시흥군 군자면 ▲광주군 광주읍 ▲이천군 장호원읍 ▲충남 서산군 대산면 등으로 나타났는데 국세청은 이 지역을 특정지역 (투기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특정 지역으로 고시되면 양도소득세 등이 무겁게 부과된다. 현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 등 전국3백15개 동·리 및 9개 동의 아파트, 26개 골프장 등이다.
국세청에 적발된 부동산소개업자 20명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안산·서산이 각각 5명, 화성이 4명 등이며 55명의 투기자 가운데는 서울에 사는 사람이 34명으로 60%이상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례는 다음과 같다.
▲차모씨(77·서울 강서구)=일정한 직업 없이 고급 승용차를 굴리며 골프로 소일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81∼84년 경기도내 대지·임야·전답 등 1백10건 1백50만평을 매입, 이 가운데 60건 20만평을 전매.
▲김모씨(49·여·서울 강남구)=4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자주 옮겨 부동산투기를 해왔고 84∼85년 전국각지의 대지·임야 39건 35만평을 매입, 이 가운데 19건 11만평을 단기양도.
▲이모씨(60·서울 영등포구)=85년부터 경기도 시흥군의 임야 31건 24만평을 매입, 이를 24억원에 전매.
▲임모씨(53·여·다방업·서울 강남구)=81∼83년 경기·제주일원의 임야·밭 등 29건 16만평을 매입, 이 가운데 15건 8만평을 전매. 위장매매여부 조사중.
▲조모씨(43·경기도 화성군 송산면)=작년에 이 지역 임야 1만1천평을 평당4천원에 매입, 이를 1만1천∼1만8천원에 미등기로 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