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5명 TF 구성 누진제 개편” 야당 “애들 껌값 인하, 완전 쇼”

새누리당과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나선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15명 내외의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TF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의원과 정부·한국전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누진제를 포함한 현행 전기요금제 개편은 매년 국회에서 제기돼 왔으나 정부가 산업계 부담 증가 등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여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철 전기요금이 조정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전기요금제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며 “이번엔 정부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정훈 의원도 “그간 저렴하게 공급돼 온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등 이번 기회에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장은 전날 결정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조치에 대해 “지난해에는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2200만 가구 모두에 7∼9월 전기료가 20% 가까이 인하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정의 누진제 경감 조치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폭염과 열대야가 일상화돼 국민이 저항하고 있는데 정부의 조치는 너무 미약하다”며 “이걸 대통령의 지시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의) 20%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중장기 과제라고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안 하겠다는 얘기”라며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과 모호한 원가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생색을 냈지만 ‘찔끔’ ‘애들 껌값 인하’이며 이건 완전 ‘쇼’”라며 “요지부동하던 산업부가 대통령 한 말씀에 내놓은 전기료 인하 대책은 안 된다”고 적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라디오에서 “일부 누진 구간만 완화했기 때문에 누진 폭탄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형·이지상 기자 ad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