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누진제 요금폭탄' 정부 해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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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용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폭염에다 장작을 지핀 꼴이 됐다.

"요금폭탄 과장"…적자라던 한전은 매년 성과급 잔치

9일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요금폭탄은 과장"이라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의 해명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다.

채 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틀면 전기요금을 싸게 낼 방법이 없는 만큼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희봉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채 실장은 누진제 개편 여론에 대해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용 요금 전체의 원가를 그대로 둔 채 누진제만 완화하면 부자감세 문제가 생긴다"고도 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최저 사용구간(월 사용량 100㎾h 이하)은 1㎾h당 60.7원이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서는 11.7배 많은 709.5원이 된다. 채 실장은 "1, 2단계를 통합해서 1단계 요금을 매기고 3, 4단계를 통합해서 3단계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 부담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에어컨만 틀고 다른 (가전제품은) 사용 안 하느냐"며 채 실장의 해명을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적자기업인 한전이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다. 윤한홍 국회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한전은 순이익 10조원을 달성하면서 임원 성과급을 70% 늘렸다. 임원들의 평균 성과급은 2014년 4300만원에서 지난해 73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한전 사장이 받아갈 성과급은 약 1억3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연봉의 68%인 9500만원을 받았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한전의 관심은 뒷전이다. 올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1151억원에 불과했다. 순이익 대비 1.1% 수준이다. 성과급 지급 총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최근 산업부는 에너지신사업 확산을 위해 5년간 42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했다. 산업부의 꿈과 현실의 간극은 지나치게 커 보인다. 누진제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이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있듯이 말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