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선동하는 더민주 의원 당이 막아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뜨린 날이다. 이들은 성주군청에서 주민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본말이 뒤집힌 황당한 궤변이다. 당의 김홍걸 전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드를 당론으로 반대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곧 반대 당론이 채택된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에선 “사드와 관련해 찬반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당 지도부 공식 방침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이런 방문을 당 차원에서 막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당의 초선 의원 6명은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공산당 관계자, 베이징대 교수와 사드 문제를 논의한다. “중국 여론을 살피겠다”고 하지만 중국이 우리의 사드 반대 여론을 악용해 연일 정부를 맹비난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결과적으론 사드 반대 여론 확산에 동조하러 가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도 당은 모른 척하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당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 의견은 일단 존중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당 일각의 ‘사드 불가론’과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가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부정적으로 언급한 뒤 당권 주자들까지 ‘사드 반대’ ‘원점 재검토’ 의견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당내에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차기 지도부에서 사드 반대가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더민주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사드 문제가 이렇게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게 된 데는 정부가 사전정보 제공과 설득,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한 탓이 크다. 또 사드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야당이 정부와 다른 생각을 할 순 있다. 더민주 일각의 주장처럼 사드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려면 현실적 대안을 내놓는 게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자세다. 사드마저 없다면 북한 미사일 공격에 훨씬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더구나 중국은 연일 국내 반대 여론을 부추기며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 입지를 좁히고 중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더민주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제1야당이다. 김 대표와 문 전 대표의 발언 중 어느 쪽이 당론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고 당내 혼선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는 잠시 접어두고 초당적 협력으로 주변국을 설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