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한국상품 제소남용 61% 무혐의 판정 작년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무리한 제소남용으로 무혐의 판정률이 84년의 44%에서 85년에는 61%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상공부에서 열린 통상교섭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앨범 등 잡제품에서부터 석유시추등대형 플랜트에 이르기까지 선진국의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85년말 현재 우리의 주종 수출상품인 섬유·철강·컬러TV·신발 등 2백7개 품목이 수입규제를 받아 전체 수출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규제를 당하고 있는 1백건 중 39건이 GATT협정에 위반되는 부당 규제며 금액기준으로 치면 73.5%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