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2년째 “독도는 일본 땅”

일본 방위백서가 12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했다. 일본 방위성이 2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16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일본식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독도를 포함한 지도에도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의 표현을 썼다.

한국 외교부, 일본 공사대리 초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무관 다카히시 히데아키 대령을 국방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훼손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마루야마 코헤이 주한 일본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선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이용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 사거리는 탄두 중량을 약 1t 이하로 가정하면 약 1만㎞ 이상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선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경으로 고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이) 자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강한 우려를 갖게 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