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전기료 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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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무역업계는 최근의 엔고 추세를 수입대체의 호기로 적극 활용키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제 원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 석유 류 제품가격 및 전기요금을 경쟁국수준으로 내려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무역업계대표들은 17일 무협이 무역구락부에서 마련한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경제장관 초청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수입 대체 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조기 실시하는 한편 융자조건도 수출금융과 동 등한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국산기자재사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비율을 높여 국산품과 수입품간의 세액공제 차등 폭을 확대함으로써 엔고 추세를 수입대체촉진에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생산이 안돼 수입이 불가피한 원피·철광석 등 기초원자재에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제품의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환급 등 복잡한 절차를 파생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이나 대만처럼 이러한 기초원자재에 대해 무관세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수출금융금리가 일반대출금리수준에 거의 접근해 있는 점에 비추어 수출금융 융자절차와 사후관리를 대폭 간소화해 줄 것과 기업의 투자의욕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금리수준을 일본·대만 등의 수준을 고려,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금부총리를 비롯, 정인용 재무, 김진호 상공, 최창낙 동자, 조철권 노동부장관 등과 안무혁 국세청장, 장영철 관세청 차장, 박성상 한은 총재 등 이 참석했고 무역업계에서는 남덕우 무협회장과 이맹기 부회장을 비롯, 박용학 대농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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