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이용자에게 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불법 발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28일 “다음 주부터 사실 조사를 시작하며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게 되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카카오가 이런 비용 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카카오를 방통위에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알림톡 1건의 크기가 50KB(킬로바이트)라고 할 때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1KB당 0.025~0.5원)을 적용하면 건당 통신비가 1.25~25원이다.
이에 관해 카카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알림톡은 정보성 메시지로 사전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