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대외 통상 창구 상공부로 일원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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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대외 통상 창구가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어 현행 통상 교섭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보고 해외협력위원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상공부로 대외 통상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 중이다.
17일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총괄적인 통상 외교는 외무부가 하되 구체적인 통상 교섭은 상공부 등 관계 부처가 맡고 최근 들어 대미 통상 문제를 포함해 주요 대외 협상에서 교섭 대표 노릇을 했던 해외 협력위원회 기획단은 기구와 기능을 대폭 줄여 각 부처간에 생기는 대내적인 이견 조정 실무 업무만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협력위원회 기획단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개편시켜 통상 문제에 관한 부처간의 이견과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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