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구속에 반발 "對정부 합의 모두 파기"

전교조가 집단연가 투쟁을 주도한 원영만(元寧萬)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18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교육계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하고 대화나 협의기구 참여도 유보하겠다"며 "지금까지 전교조가 현 정부와 합의한 내용도 모두 파기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전교조의 대립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각종 교육계 현안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교조의 대정부 공세는 정부가 현직 위원장의 구속을 통해 전교조 활동을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강경노선을 걸어온 지도부를 고립시키려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은 "현 정부는 학생의 인권 문제를 제기한 위원장에게 구속이라는 반인권적 조치로 화답했다"며 "그 대가로 현 정부가 얻게 될 것은 '인권 유린 정부'라는 더러운 이름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元위원장 구속에 항의, 20일 서울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집회를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각 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 방학 중 지방조합원들의 상경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체벌과 촌지, 각종 안전 사고와 구조적 비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현 정부 대신)전교조가 교육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 교육감 인사 비리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부패 관리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주도하는 한편 몇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이 같은 전교조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교육부는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NEIS 문제 해결과 교단 안정화를 위해서는 전교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위원장 구속으로 전교조와의 대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답답해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