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해외어학연수 폐지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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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해외어학연수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어학연수허가요건을 유학허가 요건과같이 대폭 강화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공공단체및 법인의 임직원에게만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21일『어학연수명목의 문화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학생들이 유학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현지에서 허가요건이 용이한 대학의 입학허가를 얻어 체재기간을 연장, 대학에 적응하지 못한채 맡썽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하려 했으나 그럴 경우 유학허가요건과 중복되고 따라서 이를 폐지, 유학여권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교부의 요청이 있어 제도자체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현행 해외어학연수제도가 고교졸업이상자면 누구나 현지의 장사속으로 운영되고있는 어학연수기관의 입학허가를 쉽게받아 해마다 7천여명이 문화여권으로 출국, 이들의 80%이상이 유학자질울 갖추지 못한채 현지에서 대학입학허가를 얻고 현지공관에서 유학여권으로 바꾸어 외화낭비, 대학교육 부적응 행동등 물의를 빚고있다고지적, 해외어학연수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지난5욀 외무부에 요청했었다.
문교부에 따르면 국내대학진학이 어려운 대학교육진학 부적격자의 도피성 유학이나 해외에서의 사치생활에 의한 외화낭비등 최근 유학생에관한 말썽은 모두 이같은 해외연수명목 출국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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