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대표 사전영장] "검찰서 무리수 둔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대표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예상했다는 반응이었다. 18일 오전 鄭대표와 면담한 한 의원은 "鄭대표는 대가성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고 자신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혹시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 등 인허가 과정에 관련되는 쪽을 모두 체크해봤는데 어디에도 내가 부탁한 적이 없더라'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鄭대표는 고위 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달 내에, 신당문제가 매듭지어지는대로 검찰에 나가 정치자금 문제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을 상대로 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는 의구심은 더해가는 분위기다. 유선호 전 의원을 단장으로 신기남.천정배.추미애 의원 등 당내 율사 출신 16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鄭대표 변호인단의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들은 "鄭대표가 이달 말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환일시 연기를 요청했는데도 검찰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무리수를 둬왔다"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鄭대표에게 수사회피의 여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소환 일시와 장소만을 표기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환 사유를 적시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와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 점과▶피내사자의 경우에 거의 적용하지 않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응에는 "검찰이 집권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무시했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문제는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가 체포를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법무부→대통령을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되고 공은 국회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반대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많고, 한나라당도 조심스러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총무는 "평민당 때인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기소토록 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전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럴 경우 여론의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이 부담이다. 정부 측이 이를 노리고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것이란 분석도 나와 정치권의 고민은 깊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