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의겸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4학년생으로서 1985년10월31일 동대학 삼민투쟁위원회 (이하「삼민투」라 약칭한다) 산하 군부독재타도및 민중민주민족통일헌법쟁취투쟁위원회 (이하 「삼민헌」 이라 약칭한다) 위원장에, 동 최창원은 연세대학교 법학과 4학년생으로서 10월29일 동대학 삼민투위원장및 삼민헌의원장에, 동 이현철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생으로서 10월4일 동대학 삼민투외원장에 각각 임명된 자들인바,
1,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 이라 약칭한다)을 타격방향으로 삼아 서울시내 각대학생들을 대거 동원하여 상징성이 높은 건물을 점거한후 극렬하게 농성을 벌이기로 하고,점거투쟁의 성격은 종전에는 서울미국문화원난입점거사건과 같이 대화를 요구하면서 점거농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경험으로 보아 대화목적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또 민정당은 대화의 대상이 될수도 없으므로 이번 점거투쟁은 대화목적이아니라 타격 내지 공격 그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점거대상은 민정당중앙당사가 상징성은 높으나 출입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경찰 경비상태 또한 견고하여 건물 점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대신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이 상징성은 다소 떨어지나 출입이 용이하고 경찰경비도 허술하므로 동연수원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투쟁하기로 결정하고, 인원은 2백50명정도를 동원한다는 목표하에 각대학 투쟁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개별 접촉을 통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참가자를 포섭하기로 했다. 점거투쟁시 표방할 슬로건은, 소위 군부독재타도및 파쇼헌법철폐를 내세우기로 하고 이에 추가하여 미국을 공격하기로 하되 국가보안법 저촉을 피하여 미국정부가 수입개방을 강요하고있다는 점등에 초점을 두어 한정적 공격을 가하기로 하고, 준비물은 화형식에 필요한 석유·솜·천·철사등을 준비하고 그외 장기간 점거투쟁에 필요한 무장으로써 화염병·쇠파이프·각목·돌등의 공격용 무기를 준비하기로 했다.
난입시각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해지는 아침시간을 택하여 7시58분으로 정하고 집결장소는 지역평의회별로 남부지역평의회소속 학생들은 서울강동구가락동 현대아파트앞 65번시내버스정류장, 서부지역평의회소속 학생들은 같은동문정아파트앞 노상, 동부지역평의회소속 학생들은 동연수원 정문앞 양쪽 도로변,북부지역평의회소속 학생들은 동연수원옆 아파트공사장에 상오7시50까지 각각집결해 있다가 상오7시58분 동연수원 정문앞 양쪽도로변으로 집결하기로했다.
난입방법은 서울대실무자하기홍의 호루루기 소리를 신호로 하여 미리 준비한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또 화염병과 돌등을 던지며 일시에 난입하기로 결정했다.
가11월18일상오7시50분쯤 서울강동구가락동60 소재 위 연수원 정문앞 노상에 분산, 집결해 있던중 신호와 함께 위정문으로 돌진, 본관 건물안으로 뛰어들어감으로써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나, 위 연수원정문으로 돌진하면서 미리 준비한 각목· 화염병· 돌· 쇠파이프등을 일제히 던지고 휘둘러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김성태등에게 맞게하여 동 김성태에게 전치약10일의 좌안하부열창상을, 동 나철균에게 전치약15일의좌측견갑부좌상등을, 동 강인구에게전치약7일의 안면부찰과상을 각 가하고,
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연수원본관 건물에 침입한다음 그시쯤부터 동일 12시30분쯤까지 2층과옥상을 점거하면서 각목과 쇠파이프등을 휘둘러 의 연수원 서무부장 조광선관리
의 방송통신시설물및 유리창등 별지1 기재와 같이 도합 싯가7백72안9천2백원상당을 손괴했다.
2, 피고인 김의경, 동최창원은 공소외 이송지등 23명과 위 연수원건물을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건물 내·외곽에 인화력이 매우 강한 신나등을 넣어서 만든 화염범에 불을 붙여 던지게되면 위건물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리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점거농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공격용무기로서 화염병을 제작, 반입하여 사용하기로 순차공모하고,
3,피고인 이현철은 공소의 유승우·임병수·임종운·성명불상자등자 함께 위 연수원 본관 건물에 침입한다음 그시쯤 본관2층 베란다에서 진압경찰이 위건물에 들어오면 우측계단에있는 바리케이드에 먼저 불을지르고 우측복도에 있는학생들이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좌측계단에 있는 바리케이드에도 불을 지른후 옥상으로 대피하자고 공모했다.
당시 2층 베란다 등지에서 동 이현철은 메거폰으로 건물외곽의 경찰병력을 향하여 경찰이 진입하면 불을 지르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 10시30분쯤 미리준비해간 2ℓ들이 석유통및 2층 사무실에 놓여있던 20ℓ들이 석유통 2개를들고 위 양측 계단의 장애물에 석유를 뿌리고 동 이현철등은 계속 전물 외곽의 동태를 감시하던 중 동일 12시15분쯤 경찰병력이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순간 동 이현철과위 임종운이 들고 있던 화염병의 심지에 불을붙여 이를우측계단의 장애물에 투척하고,성명불상자는 같은 방법으로 좌측계단의 장애물에 투척하여 위장애물 등에 급격히 불이 붙으며 불길이 건물 천장에 인화되게 함으로써 위연수원 서무부장 조광선이관리하고 동인및 교관 김재덕등 10여명이 현존하는위 건물 2층 내부 약6백50여평방ｍ와 집기류등 싯가 6천6백76만4천원상당을 소훼한 것이다.
<구속기소학생명단>
◇서울형사지법
▲이현철 (22· 성대경영4)▲유승우(20·서울대철3제)▲임병수(20서울대종교3제)▲임종운(21·동국대견공3)▲하기홍(22·서울대조선4)▲황현길(23·서울대국문4)▲신기동(22·서울대경제4)▲김봉환 (22· 고대국문4)▲이송지(22여성대동양철4)▲고현주(23·서강대정외4)▲장경혜 (22·여·연대교육4)▲서영미(23여이대과교4휴)▲추수경(22여고대사학4휴)▲원동욱(22서울대중문4휴)▲김의겸 (22· 고대법4)▲최창원 (22· 연대법4)▲김명량 (22서울대수학4제)▲김영기(21 서울대사회4)▲이강진(21· 서울대무역4)▲이원욱 (22· 고대법4)▲나미숙(21여고대사회4휴)▲남룡우(22·성대국문4·휴)▲한필훈 (21·성대한철4)▲이광우(22·성대사회4·제)▲김장환 (21·서강대불문4)▲성인택 (21· 서강대철4)▲윤옥식 (22·서강대정외4)▲이진순 (22여서울대사회4)▲우윤명 (21여이대국문4제)▲이지숙 (22이대제약3)▲최미경(22이대화학4휴)▲백정호 (21 동국대림4)▲이기정(20· 서울대국교3)▲금종환 (20· 서울대교육3)▲이근화(21 서울대공화3)▲허룡호 (2O· 고대농경2)▲이병재 (20· 고대전공2)▲김명진 (21· 고대노문3)▲박태신(22· 성대동양철2)▲윤요상(21·서강 영문3제)▲노태훈(21· 서강대불문3)▲함정식(21· 서강대문리3)▲박승태(20· 서강대사회3)▲신희준 (23· 연대경제4)▲최성 일(22·연대행정4·휴)▲차은경(22여연대사회4휴)▲안종호(21·연대중문3·제)
◇동부지원
▲강창호(2O·서울대불문3)▲오철우(21·서울대영교3)▲정필완 (20·서울대미학3)▲박기웅 (20·서울대국사3)▲간영식 (20서울대서양사2)▲오현미 (20여서울대국문3)▲현성수(24여한대응미4휴)▲원정룡 (24·한대신방4휴)▲김인호 (21· 한대산공3)▲안동운 (23· 한대사학4)
◇남부지원
▲백광조 (20·서울대사회3)▲박 훈 (20·서울대기상3).▲박삼영 (21·서울대사복3)▲최재동 (21·서울대경제3)▲주정지 (19·서울대경제2)】▲김선미(20여서울대제약3)▲김승필(21·숭전화공3제)▲우승희 (23여숭전화학4제)▲전 탁(24·홍익대경영4)▲인미화(23여홍익대역교4)▲현윤애 (23여홍익서양사4)▲오세열(22·중앙전공4휴)▲최재수(21·중앙화공3휴)▲이부미(21·여·중앙유교4)▲이경호(22·중앙국문4제)
◇북부지원
▲허경주 (22· 외대무역4)▲박충흡 (28· 외대독어4)▲문충선 (21· 외대독어4)▲권신열 (22·외대포르투갈3)▲강기훈(21· 단대화학4제)▲이창순 (23· 단대경영4)▲전병무(22·국민국사4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