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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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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건들라…사법농단 무죄에 여야 '선택적 침묵'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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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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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 요구하기엔 애증 관계"…공범 "李 두렵다, 나가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와 나는 애증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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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계획 듣고 잘했다고 칭찬”
송영길 검찰이 지난 4일 송영길(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청탁 장소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과정을 상세히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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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윤관석, 송영길에 돈봉투 10개 보이고 '잘 전달하겠다' 말해"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 전 대표가 청탁을 받은 장소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과정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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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8일 위증교사 첫 재판…공범 "李 시간끌기, 위협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사건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8일 위증교사 혐의로는 처음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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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32분 반박 "검찰이 땅을 파내 소나무 DNA 찾는 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 숲이 참나무 숲인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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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 없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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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목맨 론스타 전패한 檢, 판사에 보낸 ‘울분의 e메일’ ⑮ 유료 전용
변양호 국장이 스티븐 리를 만나 ‘론스타는 인수 자격이 있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하고자 한다면 지지해 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 사모펀드에 매각 가능하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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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사건’ 최강욱 공소장 변경 신청…‘명예훼손죄’ 추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관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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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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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첫 공판, 서훈·박지원 혐의 부인…'은폐' 단어 논쟁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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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구속한 그가 겪은 ‘마법’
군소 한 접시, 손 편지 한 장 군소 한 접시, 손 편지 한 장 문영호 지음 meal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건과 수사’라는 추정은 단견일지 모른다. 적어도 이 에세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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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처음 구속한 검사, 그가 경험한 '소통의 기적'[BOOK]
책표지 군소 한 접시, 손 편지 한 장 문영호 지음 meal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건과 수사'라는 추정은 단견일지 모른다. 적어도 이 에세이집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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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어디로 굽나...플랫폼, ‘진실의 방’으로 유료 전용
Today's Topic 팔은 어디로 굽나? 플랫폼, 진실의 방으로 오늘은 오랜만에 ‘플랫폼 정책’ 이슈로 인사드립니다. 플랫폼,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참 광활한 단어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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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배차 차별 알고리즘 없었다” 믿어도 될까
모빌리티투명성위원 회가 6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차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화수·이진우 KAIST 교수,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위원장),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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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공정위 제재 앞둔 카카오택시의 반격?...검증위 “알고리즘 차별 없었다”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에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위원장), 김인희 공주대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여화수 카이스트(KAIST)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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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채우고 대변 먹인 '포주 자매'…악행 나열에만 10분 걸렸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과 쇠사슬을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대·소변을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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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라 이은해 브리핑 없다? 국민 앞 안서는 檢 유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이 구속기소한 지난 4일, 한 검찰 간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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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사건 재판에 명운 건 檢? 수사 검사들 대거 법정 출석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지난 2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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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팀 공소장 유출 결백…공수처, 영장 가져오면 제공”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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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편집본, 이성윤 측근 PC서 나와” 박범계 보고 받아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 이미지의 내용과 같은 워드 파일이 중앙지검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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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혐의인정", 남욱 "녹취록 증거 안돼"…분열한 4인방 [法ON]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장진영 기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때는 같은 목표를 갖고 움직였을지도 모르는 이들이지만 유·무죄와 양형이 달린 법정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