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국민의당 전 대표) [중앙포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력은 높아지지만 대신 비핵화라든지 통일은 더 어렵게 만든다”고 11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드 배치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제 생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문제는 이 자체가 안보이슈가 아니다”며 “오히려 경제라든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이슈이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 투표는 대통령이 국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고 설명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다.
안 전 대표는 10일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드 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처럼 포퓰리즘으로 기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전 대표는 “어떤 분들은 브렉시트 투표 관련해서 좀 우려도 말씀하시지만 같은 달에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다”며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우리 나라 국민의 민도(民度)가 스위스 국민보다 낮다는 얘기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전 대표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학자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며 “어젯밤 안전 대표에게 전화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국민투표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혹은 내일 의총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