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안공방 본격화|국회운영위 내일 재개 특위안 27일 다룰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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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5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정책질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26일부터 운영위의 활동을 재개, 개헌특위구성안등 정치의안에 관한 여야간의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된다.
예결위에는 이날 하오 노신영국무총리가 출석, 그동안의원들이 총리에게 한 질의에 대해 일괄답변할 예정이다.
신민당측은 이날만은 총리가 출석한후 질의에 들어가자고 주장해 예결위개의가 2시간 늦어졌다.
예결위는 이날로 정책질의를 끝낼 예정이나 신민당은 하루 연장을 주장하고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과정과 병행해 개헌특위안의 처리문제등 국회종반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3당대표회담등 고위정치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3당대표는 이날하오 이재형국회의장이 베푼 「스즈끼·젠꼬」(영목선행)전일본수상을 외한 만찬에서 국회부의장 선출파동이래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하는것음 비롯해 금주중노총리의 유엔총회참석결과와 최근의 한반도주변정새에 관한 보고를 듣기위해 또한차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5일하오 충무회담을 열어 운영위일정을 협의하는데 개헌특위안은 27일 다루게될것으로 보인다.
23일 질의에서 반형식의원 (신민)은 기업집중을 막고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제거키위해 경제집중방지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물었다.
김일윤의원 (국민)은 환율인상·임금상승 외에도 한은특융실시로 통학팽창이 명약관화한데 내년도 물가상승률을2∼3%선으로 억제할수 있겠느냐고 묻고 84년에 1조4천억원어치나 외국 농축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했는데 이러한 망국적 무차별 농축산물 수입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농촌일손이 가장바쁜 10월중 무려 4백50건의 행사에 농촌인력이 동원돼 일손을 빼앗겼다고 주장, 농촌인력의 강제동원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앞서 23일 예결위는 여야의원 18명이 질의에 나서 24일 새벽 5시까지 철야회의를 강행했다. <질의·답변요지 3면>
답변에서 신병현부총리는 내년에 우리가 갚아야할 외채는 모두 12억7천2백만달러가 될것이라고 밝히고 현재 외채백서발표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만제재무장관은 소득세공제기준인상은 내년에 가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현재로서는 당장 금리를 인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성민국방장관은 또 『해외체류 병역미필자는 모두1백42명으로 이중 76명은 병역의무가 발생하기전에 츨국해 적법절차를 밟지않고 있으며 허가를 얻지않고 출국한자는 66명이나 이둘중 고위층 자제는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손제석문교장관은 『민중교육지사건에 관련된 교사들의 복직문세는 초·중·고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때 현단계로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말했다.
손장관은 또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교대출신 l천4백96명 ▲국립사대출신 4천6백12명 ▲사립사대출신 5천3백명의 임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교원조기임용을 요구하는 단체시위가 지방국립대에서 5회, 서울사립대는 상대등에서 4회 있었다』고 말하고 『교원대는 교육의 질적향상은 교사의 질을 높이는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취지에따라 설립된 것으로 폐교할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진호상공장관은『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현시점에서는 시멘트가격의 인하요인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철권노동장관은 『금년에 일어난 2백24건의 노사분규중 50여건이 운동권학생들에의해 발생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수익교통장관은 『골프장허가가 특혜대상이 안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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