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

원영만(元寧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17일 구속 수감됐다.

1989년 전교조 설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윤영규(尹永奎) 초대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날 元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한 서울지법 오준근(吳俊根)판사는 "범죄 사실이 대체적으로 인정되고, 향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元위원장은 지난달 21일 5천여명의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참가한 가운데 NEIS 반대 집회를 열어 교원노조설립법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됐으며,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元위원장은 경찰에서 "연가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고의로 학교수업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 송원재(宋源宰)대변인은 "정부가 NEIS 실행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항의 집회를 했을 뿐인데, 경찰에 자진 출두한 위원장을 구속까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