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안」심의 착수|국회 운연위 제안 설명듣고 계류

국회는 13일 상오 운영위에서 여야간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야당측의 개헌특위안 심의에 착수했다.
운영위는 이날 신민당과 국민당이 제출해놓은 개헌 특위 구성 결의안과 헌법 개정 심의 특위 구성 안을 상정, 김동영 신민당 총무와 신철균 국민당 부총재의 제안 설명과 운영위 전문 위원 검토 보고를 들었다.
김동영 총무는 제안 설명을 통해 『현행 헌법은 국민적 합의와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것이며 박정희 유신 체제를 가능케한 유신 헌법을 본떠 만든 것이므로 역사를 후퇴시킨 헌법』이라고 주장하고 『현행 헌법은 우선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을 바라고 있음이 지난 2·12총선 결과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드러났고 현행 헌법은 유신헌법과 마찬가지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이 봉쇄되어 있어 정권 담당자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헌법이므로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당의 신철균 의원은 제안 실명에서 『우리 헌법 개정사는 불행히도 단 한번의 순수민의에 바탕을 둔 개헌 없이 집권층의 정당성 확보 또는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점철되어왔다』고 전제『이런 불행한 헌정사를 불식하고 사회 전반의 민주적 혁신과 민의에 바탕을 둔 헌정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자유 선택과 직접 선택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이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개헌특위는 대통령중심제는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등 권력구조형태에 관한 모든 문제와 대통령직선제, 국정감사권의 부활, 사법권의 독립, 기본귄보장은 물론 정치일정에 관한 문제점까지도 여야가 흉금을 터놓고 논의할수 있도록 원내교섭단체별 동율로 25명이내로 구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다.
박종흡전문위원은 신민당과국민당의 개헌특위구성결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에서 『국회에서 개헌특위구성과 같은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헌정사적 경험을 토대로 정부·여당의 의지와 야당의 요구간에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정치적 합의모색을 선행하면서 국민적 화합을 저해하지않고 모든 현안의 원내수령이 도모되는 방향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처리 될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는 개헌특위안심의를 이날의 전문위원검토보고 청취로 일단 중지, 운영위에 개류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중진회담등 정치절충을 모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