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일성 삼촌들 훈장 취소 추진

국가보훈처가 북한 김일성 주석 친인척들의 독립운동을 인정해 수여한 훈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주의 계열 유공자 함께 언급
이동휘 등도 서훈 취소 검토될 듯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한 박승춘 처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박 처장은 “당사자가 광복 전 사망해 북한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고 공적 내용이 포상 기준에 합당해 서훈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 최정식 홍보팀장은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준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야당도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유사한 지적이 있어 공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현 상훈법을 근거로 개인의 공적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이 났다”며 “향후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국민 정서에 맞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에 대한 서훈과 취소를 결정하는 상훈법이 조만간 개정될 전망이다. 독립운동을 했더라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와 관련된 인물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보훈처는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해 2010년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에게, 2012년에는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각각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보훈처가 이들의 서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서훈 취소 대상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유공자들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 주세죽(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과 김철수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권오설(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 등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유공자 포상 사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본인이 아닌 가족의 행적까지 서훈심사 기준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