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당위성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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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5일 당개헌안을 확정한 신민당정무회의에서 이철승의원은 마지막까지 평소 주장해온 내각책임제안을 고집.
이의원은 『헌법개정 시안의 문제점』 이란 유인물과 방미활동중 자신의 내각책임제 주장이 실린 미교포신문들을 배포한 뒤 『대통령중심제는 민주주의원칙중의 하나인 책임정치 구현이 어렵고 한국적상황에서는 제기능을 발휘하기도 힘들게 돼있다』고 주장.
이의원은 개헌안 조문을 일일이 들춰가며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뒤 『소속의원 1백2명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3공화국 헌법과 80년대 각계에서 내놓은 헌법안을 적당히 모자이크한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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