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기업의 전횡을 막기 위한 상법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 등에 자금이 투입된 과정에 대해선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며 “경제민주화는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정치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경제세력의 ‘의회 로비’ 때문”이라며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구체안으로는 2가지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기존의 부채주도 성장을 포용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해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등을 설계해 지속적 고용창출과 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 성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기존 21%에서 18% 수준으로 하락한 조세부담율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회귀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5년 전, 영국 캐머런 정부가 감행한 것은 정부 부서 예산을 20% 삭감시킨 것이지만 영국정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 추가 재원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상적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간의 부패의 사슬구조,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장 주도의 ‘남북 국회회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개헌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