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에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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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 외국의 지적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등의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의 지연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측은 19일 당정협의에서 ▲외국서적등의 무단복제를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금년중에 추진하고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해서는 86년 입법, 87년 보호조치 실시 ▲88년 국제저작권협정에 가입, 번역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등의 구상을 밝혔는데 민정당은 이같이 지적소유권과 관련한 시장개방을 할 경우 ▲의류 신발등에 관한 규제조치를 완화해준다는 미국의 보장이 전혀 없으며 ▲일본·구주등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느냐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 결정발표를 연기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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