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설비자금 4,250억늘려

정부는 침체된 경기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새기계를 설치하고자하는 기업에 대해선 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세금면에서도 혜택을 주기로하는 실비투자 촉진대책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김만제 재무부장관은 16일앞으로 2∼3년을내다보고 제조업 분야의 투자를 적극 늘려가야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30대기업에 대해 내년6월말까지 제조업시설에 투자하는 돈은 여신관리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올해설비자금지원규모를 이미 정해진 것보다 4천2백50억원더 늘리기로 했으며 융자비율도 대폭 올려주기로 했다고발표했다.
융자비율은 현재 90%까지로 되어있는 수출산업 설비자금과 국사기계구입자금을 1백%까지로 높여 전액 지원해주며 국산기계구입자금의1인당대출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했다.
은행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제대로 공급해줄수있도록 한국은행의 자금지원비욜(재할비율) 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고 설비금융은 후취담보를 원칙으로하되 담보가 부족하면 신용보증을해주도록 했다.
이러한 자금지원조치게 따라▲올해 수출산업셜비자금은6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산업은행의 일반시설자금은5천3백26억원에서 6천l백75억원으로▲계획조선지릭자금은 l천3백억원에서 1천7백억원, 그리고▲리스회사를통한 설비자금은 6천억원에서7천억원으로 각각 늘어나게된다.
이들 네가지 자금만 4천2백50억원가량 증액공급될것으로 재무부는 추정했다.
한도규제를 받지않게될 30대기업의 제조업설비투자자금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설비자금공급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장관은 또 세제면에서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위해 /84년4월∼85년말까지의유상증자분에 대해서만 적용키로한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무기한 계속해서 적용하는 한편 공제율도 현행 공금리수준 (현재 연12%) 보다 높이겠으며 지상배당세제를 완전페지 기업의 유보소득을 늘려 투자를 더하도록 유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외해 기업이돈을 빌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타법인주시을 취득했을때와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 등 비생산적 자금으로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선 앞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대책가운데 자금지원쪽은 즉시, 세제지원은 국회에서 법인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게 된다.
김장관은 지난8월10일 현재 주거래은행을 통해 조사해본결과 30대기업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상반기에 걸쳐 모두 3조9천9백83억원의투자계획을 세우고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