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년 넘게 반복된 '학생들만' 피곤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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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 교습 시간/ 20년 넘게 반복된 '학생들만' 피곤한 논쟁

#1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고등학생에 한해 1시간 연장하자”
-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

#2
서울시내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제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사진설명/ 서울시교육청

#3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

#4
하지만 현재 서울지역 고교 22.6%가 저녁 10시 이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사진설명/ 야간 자율학습 중인 한 학교

#5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곳*에서만
학원 교습 시간을 저녁 10시로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사진설명/ 수업 마친 학생들의 귀가 현장

#6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였던 학원 교습 시간
교육과 관련된 문제인만큼 모두가 예민!
사진설명/ 입시학원으로 들어가는 재수생들

#7
1979년 3월 서울시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문리계학원(입시, 어학) 개강시간을 낮 12시 이후로 늦추자
사진설명/ 학원에 몰린 재학생들

#8
“개강시간이 늦어지면 학원생들이 다방, 당구장 같은 유흥업소에 출입해 청소년 문제가 생긴다!!” - 인문계학원 연합회
는 반발이 있었을 정도!
사진설명/ 1991년 대입 학원

#9
2003년 11월, 서울시교육청은 ‘학원과의 전쟁’을 선포
3000명에 이르는 단속 인력을 동원해 한 달간 심야 교습 단속에 나섰다
사진설명/ 단속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

#10
강남 학원가에서 심야 교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힌 교육청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빛을 밝힌 학원들
사진설명/ 텅 빈 교실

#11
2009년 교과부는 학파라치* 제도까지 도입하며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데...
*교과부가 2009년 도입된 학원 불법 신고포상금제
사진설명/ 학원 버스 행렬로 가득찬 거리

#12
일부 학부모들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심야교습 금지 조례가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사진설명/ 헌법재판소

#13
헌법재판소는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
심야교습이 적발되면 10점~40점까지의 벌점이 부과되고,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학원 등록이 말소될 정도로 엄격!

#14
하지만 교습시간 제한이
심야 불법 과외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주장과 함께
사진설명/ 밤 늦게 귀가하는 버스

#15
적은 단속 인력으로
수 많은 학원들*을 일일히 단속 할 수 있는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
*2016년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만 398개
사진설명/ 강남교육청 직원들의 심야교습 단속 현장

#16
20년 넘게 반복된 학원 교습 시간 논란,
'학생'들은 여전히 피곤하다.

취재.구성 이하경, 임서영 / 디자인 주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