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2%대도 위태” KDI 경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로 유지하는 것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충과 금리 인하와 같은 적극적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조조정 반영 땐 만만찮아
재정 더 풀고 기준금리 낮춰야”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제시한 3.0%에서 0.4%포인트 내렸다. 앞선 한국은행(2.8%)과 국제통화기금(2.7%) 수정 전망치보다 낮다. 내년 성장률도 2.7%에 머물며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게 KDI 예상이다.

더욱이 이 같은 전망치엔 기업 구조조정 변수가 감안되지 않았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이번 성장률 전망치에는 구조조정이 야기할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고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돼 실물경제가 둔화할 수 있어 성장률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다 정부가 내수를 떠받치기 위해 상반기에 쓴 재정 조기 집행,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의 대책들이 하반기에는 재정절벽, 소비절벽이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KDI는 이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더 풀고, 기준금리도 낮추라는 처방을 냈다. 김 연구부장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 올해 크게 나타난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재정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다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구체적인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통해서다. ‘채권단 중심’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