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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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가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시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관내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를 매년 2차례 시에 요청했으나 이게 올해부터 연 4회로 늘어난다. 시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 최종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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