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북한 정부는 물론 개인에게도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납치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침해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북한 정부의 개인들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 관리까지 제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미·일 3국의 북한 인권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28일 미국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관여한 국가안전보위부·인민보안부 고위 관리 10명 안팎을 ‘인권 가해자’로 규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도 금지된다.
킹 특사는 지난달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앞으로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더 큰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YT는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유엔의 고강도 제재가 적용되고 있지만 북한 핵 활동은 오히려 증가했다. 북한이 미국에 다시 평화회담 제의를 해 올 경우 미국 정부는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썼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