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퀘터제」채택 유도|신발업계, 미 제재조치때 대응

신발업계는 미ITC(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판정에따른 수출감소등 타격을 줄이기위해 제재조처를 취하는 경우 우리에게 비교적 유리한국별쿼터제를 채택토록·유도하는데 힘쓰기로했다.
신발업계는 올부터 미통상법이 바뀌면서 피해유무에대한 판정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피해판정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ITC가 미신발업계의 채산성만을 기준으로해 무피해판정을 내렸지만 올부터는 채산성뿐아니라 생산·판매·재고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때문이다.
신발업계는 일단 ITC에 소명자료를 제츨할 방침이나문제가 덤핑등 가격자체에관한것이 아니라 피해판정자체를 뒤집는것은 정치적해결외에는 큰 기대를 걸지 못하고있다.
결국 피해판정이 확정되면▲관세인상▲쿼터제 ▲미정부의 미신발업계 지원등의 조처가 택 일 또는 동시에 중복시행되는데 이중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철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별쿼터와 미정부의 지원을 같이 시행하는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미정부가 미국신발업계를 지원하는 문제는 철강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자체가 미국에서 사양화되고있고 중요성도 그리크지않아시행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쿼터제의 경우 미업계는 총량만을 규제하는 글로벌쿼터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게될 경우 한정된시장을 놓고 각국간의 경쟁이 가열돼 채산성확보에 큰 문제가 있을것으로 보여 나라마다 일정량을 할당하는 국별쿼터가훨씬 낫다는 판단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실적아 많아 쿼터배정상 유리할뿐아니라 저임을 바탕으로한 중공등 후발개도국의 시장침투를 자연히 억제케돼 물량은 다소 줄더라도 채산확보등에서는 훨씬 편한 장사를 할수있기 때문이다.
신발업계는 오는7월 ITC가 제재조치를「레이건」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이전에 우리측의입장을 반영시키기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