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차 당대회(6일)를 전후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무수단(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추가 전략적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며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4차 핵실험(1월 6일)의 평가절하에 대한 대응과 당대회 전 김정은의 성과 쌓기 일환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수준과 국내외 정세 등을 고려해 도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우리 언론의 무수단ㆍSLBM 발사실패 보도 대응과 미사일의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추가 시험발사 등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3월 10일 스커드 미사일 2발과 3월 18일 노동미사일 2발 등을 발사했다. 또 지난달 15일과 28일 연이어 무수단 미사일 3발을 쏘고, 23일에는 동해상에서 SLBM시험발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노동미사일 1발과 무수단 3발, SLBM이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추락하는 등 북한 당국의 발표와 달리 발사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의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 발사가능성에 있다는 뜻이다.
다만 류 실장은 “SLBM은 사출 및 초기 비행, 고체엔진 사용 등에서는 일정 부분 기술적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계단 열분리, 핵기폭장치 폭발 등은 추가 검증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난달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중국과 북한 어선들의 조업이 활발해지며 북한의 경비정 단속이 강화하고 있어 남북 해군간 충돌가능성도 우려했다. 현재 하루평균 중국어선은 240여 척, 북한 어선은 140여 척이 꽃게잡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대남 심리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비무장 지대에서 작전활동과 경계시설물 보수, 상급부대 군관들의 GP방문 등 경계작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집중적으로 (북한을) 감시하고 있으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