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토론회 학계·업계 목소리 중계

최근의 경기 동향과 정책 기조를 놓고 경제정책 토론회가 114일 KDI(한국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 학계·업계·언론계 연구기관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안정의 테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요약되기 때문에 학계·업계의 주장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를 한다.
▲김적교수(한양대) =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만 수출과 투자분위기는 작년 수준에 못 미칠 것이다. 국제수지는 작년보다 나아진다. 정책의 우선 과제가 국제수지 방어라면 다소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참아 나갈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
▲이명박 사장 (현대건설) = 정부의 낙관적인 진단과 업계의 느낌과는 거리가 있다. 인플레를 막기 위한 안정화 시책이 어느정도 성공했으니까 이젠 경기를 부추기는 폭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 설명으로는 물가가 내리면 금리를 더 내린다더니 왜 올리는지 모르겠다. 기업이 지금 설비 투자를 과감히 해야 앞으로 국제 경쟁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한재열 부회장 (중소기협) =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렵다. 대구지방을 중심으로 섬유재고가 늘고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대기업들이 가격인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투자가 많이 됐다고 하나 투자효율이 높은 중소기업 쪽은 거꾸로 줄고 있다.
▲이봉원 조사부장 (산업은행) = 올해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높은 편이다. 문제는 이같은 투자 계히　이 체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정책 과제다.
▲김성두 논설위원 (조선일보) = 정부는 통계지표등을 통해 낙관론을 펴고 있으나 지금의 경제 상황은 결코 얕잡아 볼수없다. 외채가 조만간 축소된다는데 구체적인 대안없이 때만 오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가. 임금인상 요인이 없다는데 과연 그런가.
▲민병문 논설위원 (동아일보) = 자금배분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 부실기업 정리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생산쪽에 돈이 안간다.
▲구본호교수 (한양대) = 정부의 자율화 정책에는 문제점이 많다. 자율화를 한다면서 저임금·저금리·저환율의 이른바 3저 정책은 어불성설이다. 임금문제는 절대 수주이 아니라 형평에 달려있다.
스포츠나 문화시설도 좋지만 온 국민이 낭비를 삼기서 빚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
부실기업 문제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속히 정리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가 정직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
▲박성용회장 (금호그룹) = 수출을 낙관하지만 그렇지 않다. 같은 여건속에서 대만·싱가포르에 비해 일찍부터 수풀이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수출 경갱력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증거다.
▲박영철교수 (고려대) = 최근 경기는 수출부진 때문이지 안정화 정책 때문에 위축된게 아니다. 부양책을 쓰자는 것은 곧 부동산 투기를 통해 다시 인플레를 불러 들이자는 것이다.
▲정태성 논설주간 (매일경제) = 경기가 나쁘게 사실이고 묘책이 없다는게 문제다. 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공복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같은 공복감을 인정하고 나서 대책마련에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김병주교수 (서강대) =최근의 금리 인상은 지난 6·28조치때 잘못된 것을 이제 겨우 바로잡은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는 「뒷문」으로 금리정책을 써왔는데 앞으로는「앞문」 으로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한다.
▲서상목 부원장 (KDI) = 물가가 갑자기 안정된데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전환기적 현상이다. <정리 이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