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없앨 때 되었다

전화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된지도 오래됐다. 더구나 경제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전화는 다른 어느 수단보다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
전화의 역할과 기능이 이러한데도 유독 전신행정만은 답보상태를 못 면해 갖가지 불합리가 내재해온 것이 사실이다.
전신사무가 종전의 체신부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이관되면서 현대적 경영기법이 도입되는 등 운영의 합리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긴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운영이 그러하듯 독점운영에서 오는 타성과 안일을 완전탈피하지 못해 불합리한 구석이 남아있음은 주지하는 바다.
전화수급상태만 해도 도심은 남아돌고 변두리 개발지는 태부족한 불균형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억울한 요금시비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전화요금부문에서는 장거리요금체계는 물론 전화세 부과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신임 체신부장관이 전화세와 방위세를 폐지키로 하고 이를 재무부와 민정당에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적이 적절한 일이다.
현재 전화세와 방위세는 전화사용료의 15%와 10%가 각각 부과되고 있으며 작년만 해도 전화세로 1천5백억원, 방위세로 1천10억원을 각각 징수했다고 한다.
전화세는 전국의 가입전화가 84만대밖에 없어 전화가 과시용이나 사치품 또는 재산목록으로 여겨지던 73년에 신설됐었다.
이제 전화 가입자가 6백만 대나 보급되어 10여년 전과는 여건과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전화신규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과하기 시작했던 전화세가 대중화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존치되었다는 것은 우습다.
더구나 전화요금은 철도요금처럼 공공성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전화요금의 과중한 부담이 정보시대에 정보유통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진작부터 검토되었어야할 부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화세는 목적세로서 전화시설확충 등 통신사업에 전액을 쓰도록 되어있는데도 명목과는 달리 국고에 넣어 다른 용도에 사용되어온 실정이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쓰여지고 일상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전화세 폐지는 하루빨리 단행돼야할 것이다.
전화세 등을 폐지하면 통화량은 오히려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전화통화수입도 늘어날 것이다.
전화세 폐지와 함께 시내전화 시·분제를 추진하고 야간·휴일할인제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면 시설확충재원은 능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수화기를 들면 불요불급한 통화를 3O분 이상 질질 끄는 현상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심한 통화장애를 일으켜 다른 일반 가입자들에게도 불편을 끼친다. 시·분제실시는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
전화세 폐지와 함께 인접지역 요금단일화 등 모순이 많은 장거리 전화요금체계도 합리화하는데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