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요구조건 못 응하자 사태 악화|목동 새 시가지 개발 둘러싼 농성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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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 신시가지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땅주인·무허가 건물주인·세든 사람들과 서울시 측의 입장과 엇갈리는 주장을 알아본다.

<무허가 건물 집주인 문제>
목동 개발지 안에는 안양천 둑방 너머로 2천3백59채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다. 이중 3백10채는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대책에 따라 자진 철거했고 현재 2천49채가 남아있다.
이들은 64년 10월과 11월 서울시의 불량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후암동·해방촌·남산·영등포 등지에서 철거당해 이주한 사람들. 그런데 서울시가 이들의 정착지롤 포함한 목동· 신정동 4백31만 평방m에 신시가지롤 만들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려하자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목동개발에 반대하게 된 것이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작년8월 이후 조금씩 바뀌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조건 없이 무상 입주시켜 줄 것 ▲단지 안에 땅을 주면 스스로 아파트를 짓겠다 ▲서울시가 실비로 땅을 팔면 이를 사겠으며 이를 근거로 아파트 무상 입주권을 줄 것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보상과 아파트 입주권 부여방침에 응하는 듯 하다가 반대하고 무상 입주권을 달라는 근거는 두 가지. 첫째는 자신들의 집이 단순한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서울시가 알선해 이주한데다 재산세와 토지사용료를 낸 미등기 가옥이라는 주장, 둘째는 대림동· 봉천동 등 불량주택 재개발지역에서는 무허가 건물 집주인도 시유지를 불하 받아 아파트1채씩을 받았다는 점.
여기에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보상가격이 싸다는 점과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설 목동 신시가지 건설로 자신들이 희생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서울시의 보상가격이 평당 23만원으로 이 돈 갖고는 다른 곳에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세 들어 사는 집 문제>
목동 무허가 건물에는 모두 2천6백46가구가 세 들어 살았다. 이중 6백15가구는 자진 이주했고 현재 2천31가구가 남아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무허가 집주인에 대한 보상대책만 세우고 『세 들어 사는 사람은 집주인과의 임대차 관계이니 집주인과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자 역시 대책을 요구하며 목동개발을 반대.
이들은 ▲아파트 임대 입주권 부여 ▲이주 보조금 지급 ▲집단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으나 지난 18일 서울시가 이들의 요구를 포함한 4가지 대책을 제시, 한가지씩 선택하도록 하자 일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입장>
서울시는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최하의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아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 사회 정책적·구호적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주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 더 이상의 대책은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첫째,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해주지 않고 시민아파트 입주권과 이주보조금 50만원만 주어왔으나 작년 9월부터 무허가 건물도 재산권을 인정, 감정가격에 의해 보상해주는 것은 획기적인 지원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목동 철거민에게는 시민 아파트 아닌 목동 아파트를 분양하며 ▲70년 6월 20일 이전 무허가 건물만 혜택을 주던 것을 82년 4월 8일 이전 것도 인정하며 ▲무허가 건물에 불어있는 추가 무허가 건물도 보상해주며 ▲1회에 한해 명의변경을 인정하고 ▲85년 4월말까지 철거를 연장해주는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모두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집주인들이 건물보상이 적다고 주장하나 평균 1채에 3백40만원이 지급되고 최고 1천3백만원 짜리도 있어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 1천2백∼1천4백만 원을 포함하면 결코 적은 보상이 아니라는 입장.
게다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집주인들이 더 가난한, 세 들어 사는 사람들보다 더욱 극렬하게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 또 현실적으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무허가 건물 철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도달, 도저히 집주인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목동 개발사업>
목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은 목동·신정동 일대 4백31만평방m에 임대아파트 8천 가구 분을 포함, 2만5천 가구 분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돼있다. 총 사업비는 1조1천4백억 원.
목동 개발은 지난 83년4월 김성배 서울시장 당시 제5공화국을 상징하는 뉴 타운을 건설하고 서울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토지 공개념을 도입, 공영개발방식으로 신시가지 조성지역 안 사유지를 직접 사들이고 개발까지 모든 것을 시에서 맡기로 한 것.
목동 개발은 당초 83년 11월 기반공사를 착공, 86년 12월말까지 모든 개발을 끝내도록 돼있으나 지난해 4월 목동 1차 아파트 1천8백82가구 분만 착공했을 뿐 지난해 11월에 착공키로 한 2차 아파트 2∼6공구 7천8백20가구 분은 철거민들의 개발반대 등으로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목동개발은 훨씬 늦춰질 수밖에 없으며 신시가지 중심지구까지 모두 끝내려면 2∼3년 이상 걸려야 가능다.
현재 1공구의 공정률은 43%, 전체 공정률은 토목이 7.8%, 건축이 2.6%에 불과하다. <신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