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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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기자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실험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감소'라는 기존 경제학 통념이 흔들리면서다. 지난해 최초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독일을 필두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일본·러시아·영국이 올해 잇따라 최저임금을 올린다.

영국은 1일(현지시간)부터 25세 이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급 6.7파운드에서 7.2파운드(약 1만2000원)로 0.5파운드 인상한다. 0.5파운드는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에 버금가는 액수다. 닉 볼스 기술부 장관은 "서구 국가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액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약 1만4900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미국에선 지난달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높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시급 1000엔(약 1만230원)을 목표로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국내총생산(GDP)을 5년 안에 600조 엔 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1월 최저임금을 4%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엔 20%를 추가 인상해 월 7500루블(약 13만원)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영국 등에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기존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흔들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꺼려왔던 각국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임금인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독일은 최저임금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지난 1월 실업률 4.3%로 1990년 통일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아직까지는 새 제도가 성공적임을 입증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앨런 매닝 런던정경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분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며 "문제는 부작용이 어느 시점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워싱턴공동성장센터의 벤 지퍼러 연구원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혜택이 큰 만큼 위험도 크다.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미지의 영역에 먼저 발을 내딛은 영국·일본 등의 사례는 향후 각국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FT는 "많은 선진국들이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며 "전 세계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캘리포니아주가 최저임금 시급 15달러를 도입하면서 과감한 경제 실험의 실험용 쥐를 자처했다"고 평했다.

한국도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온 국가 가운데 하나다. 올해엔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올랐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4.7%로 OECD 주요 20개국 평균(5.5%)의 2.7배에 달한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