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제품 출시 한달 빨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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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보통신부는 8일 컴퓨터 주변기기와 전화.팩스 등 유선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한 제품 형식승인 등 인증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제조자가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해 출시하는 '제조자 자율인증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제품을 완성해 놓고도 인증을 받느라 걸리던 시간(한달 가량)이 줄어들어 제품의 출시가 그만큼 빨라진다. 정보기술(IT) 관련 제품 6천여개가 대상이다.

IT 제품을 출시하려면 지금은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가 지정한 35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친 후 인증등록증을 교부받고 관보에 고시를 해야 한다. 통산 한달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율인증제도가 도입되면 IT업체들이 정통부가 제시한 수준을 충족하는 민간시험소에서 검사를 거친 뒤 곧바로 출시가 가능하다. 예컨대 일정수준 이상의 자체 시험소를 갖춘 제조업체는 회사시험소 검사를 거쳐 곧바로 출시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IT제품의 특성상 하루 이틀 출시가 늦어져도 시장점유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시장 진출도 빨라지는 등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함량 미달 제품이 시장에 나도는 것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표본검사를 하고, 기준에 미달되면 제품 전량 수거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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