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사립고교 납입금자율화추진방침을 백지화, 공사립 차별 없는 현재의 납입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학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선까지 인상하거나 현재의 납입금 수준을 그대로 두고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늘려나가기로 했다.
문교부가 경제부처에서 제시한 고교납입금의 공사립차등책정안 대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공사립간의 납입금에 차등을 둘 경우 「선지원-후배정」 의 학생선발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고교평준화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8일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한 85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 납입금의 적정수준인상 또는 국고지원확대방안 중 하나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문교부는 또 올 상반기 중에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 교육발전계획과 정책·제도 등을 심의할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고 대입학력고사를 비롯, 고교연합선발고사·국비해외유학생선발고사 등과 각종 학교의 교육평가문항개발 등을 맡게될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교육평가원」 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주요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입제도>
86학년도부터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성적 외에 대학별논술고사를 실시, 총점의 10%이내에서 반영토록 한다. 고교내신성적산출도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로 학년별 차등을 둔다.
87학년도부터 학력고사과목 및 배점을 재조정, 고교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되고 대학입학적격자 선발기능이 강화되면서 학생의 입시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3월까지 확정한다. 예·체는계의 고사과목을 일반계와 구별한다.
<교대에 야간·계절제>
2년 제 교대출신 초등교원 3천3백60명을 교육감추천으로 3학년에 편입, 야간· 계절강의로 학사학위를 받게 한다. 86학년도부터는 사범학교 출신도 1학년에 편입할 수 있게 한다.
2학기부터 한국교원대에 현직교원대상의 대학원과정을 설치, 30명을 선발한다.
<교과전담교사제강화>
18학급이상의 국민학교에 1명씩 전국에 1천5백명의 교사를 배치, 예·체능을 비롯, 자연·산수 등 교과를 전담토록 한다.
<사학지원>
중·고교에 5백6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유치원과 국민학교의 납입금을 자율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