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첫 번째 협의를 했다.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배치 장소, 주민의 안전, 비용 분담 문제 등을 협의한다. 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은 양국 국방장관의 심의를 거쳐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문제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4박5일 일정의 사드 반대 외교를 펼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행보에서 보이듯 중국은 사드 저지를 위한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 대표가 국내 여러 기업인을 만난 것은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큰 압박이다. 중국 비즈니스에 이해를 가진 기업인들이 우 대표의 사드 반대 주장을 들었을 때 느꼈을 부담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도입에 신중하던 우리 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1월 중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때였다.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중국이 적극적으로 변한 건 사실이다. 그 결과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제재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제재에 집중할 단계다. 중국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이 사활을 건듯 사드에 반대하고 있다. 주목할 건 미국의 태도 변화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급급해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고려할 점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야말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의 토대가 되는 국제관계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 상황을 세밀하게 연구해 그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전략을 긴 호흡을 갖고 정교하게 그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