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9일 북한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에 대해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상당 부분 알려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증거 제시하라” 반발
황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정부가 언제부터 인지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도 보고된 내용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황 총리는 이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개성공단이 생긴 얼마 뒤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정부가 임금을 북한 당국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받도록 임금직불제를 요청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전용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선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랐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최근 여러 가지로 한계점에 왔다고 판단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자금 전용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그 돈이 핵 개발과 여러 정책사업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날 황 총리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2000만 달러가 제공됐고, 나머지 5억2000만 달러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공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후 2억40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는데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알고도 계속 방치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2013년 3월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094호는 대량 현금이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